서울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 2년간 매달 52만원 지급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 실시

서울 서초구가 국내 최초로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실시합니다. 청년 기본 소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서 정책 효과를 예비 실험하는 것입니다.

 

 

서초구는 지난 6월부터용구용역을 진행하였는데요.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의 기본 설계를 한 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정책실험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초구의 정책실험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체계적 검증을 실시하는 국내 첫 사례인 것입니다.

 

서초구는 2021년부터 사회정책실험을 시행하며,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두 그룹 간의 상호 분석을 통하여 청년기본소득이 고용이나 생활방식, 그리고 심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서울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 2년간 매달 5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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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1000명 모집

서초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300명은 조사 집단으로 선정하여 2년 동안 매달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인 52만 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들에 대해 2년간에 걸친 온라인 설문과 면접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이나 건강,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이 조사된다. 

 

 

서초구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서초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기본소득 실험 대상을 청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가장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노인에게는 노령연금이,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등이 있지만 청년에게는 복지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라고 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 2년간 매달 5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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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금액인 52만원, 2년간 지속적으로 지급

이번 프로젝트는 52만원이라는 과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연 22억 원이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 2년간 매달 52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과 다른 점

경기도는 만 24세 만을 대상으로 총 100만 원(분기에 25만 원씩 지급)을 지급하는 부분적 청년 기본소득정책이라면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 24세~29세 청년에게 2년간 매달 5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에 따르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하여 효과나 부작용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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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정책 2년간 매달 52만 원 지급에 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